호남 전체 15조2049억 …전북 2조4345억 
도민 수 20만 적은 충북보다 1조 이상 뒤져
전문가 “광주·전남에 쏠려 경제적 불이익”

장기화된 지역경기 한파로 지역 간 부의 쏠림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인 국세 납부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도민 수가 전북보다 적은 충북보다도 납세실적이 1조원 이상 뒤떨어지는 전북은 지역소득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통해 지역경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지역 국세 납세비중이 전국은 커녕 호남권역 전체 납세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 내 경제활동이 그만큼 침체됐다는 반증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북은 직·간접세 납세비율 모두 밑바닥을 맴돌았다.

16일 국세청의 2017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기준 전북지역 국세 납부금액은 국내 전체 233조3291억2200만원 중 2조4345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전북의 국세 납부비율은 국내 납세비율의 1.04%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하는 호남지역 납세금액 15조2049억2800만원 중에서도 16.0% 비중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지역경제가 호남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납세자(신고인원 기준)는 48만3025명으로 광주 43만2595명, 전남 44만7137명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이 낸 세금은 광주·전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납세자 분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낸 사람에 대해서 이뤄진다”며“국세 납세인원이 전체 인구수 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국세 납세실적은 제주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인구 수보다 20만 정도가 적은 충북지역 납세자들은 2016년도에 3조5785억5100만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인구 수는 159만1585명을 기록했다. 전북은 189만2111명이었다.

전북은 지역규모가 훨씬 적은 충북보다도 1조1440억3800만원이나 적은 국세를 납부하고 있어 열악한 경제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다.

조세경제 전문가들은 국세통계로 전북경제를 비춰볼 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모든 납세실적이 부실하다”며“그 중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납부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도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금액은 3925억3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국내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52조1154만2000만원이며, 호남권 합계만 해도 3조3997억5500만원에 달한다. 전북의 법인세 비중은 호남의 11%, 전국의 0.7%에 불과하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합쳐 세무경력 30년차라고 밝힌 조세 전문가 A씨는 “광주국세청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북은 이중 중앙차원과 호남지역 차원에서 모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권역으로 묶인 지역 몫이 광주와 전남에 쏠리다 보니 전북경제가 날로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