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조사 자진 요청
의혹 해소 의지로 해석돼
전주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를 자진 요청했다. 시의 조치에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있다면 정부의 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직권조사를 스스로 요청할 만큼 시의 행정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전주시는 최근 허위경력증명에 의한 시설설치,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과다예산 지원과 비호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요청 공문을 지난 18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의혹의 당사자인 시가 스스로 정부 지도점검을 받아 각종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는 해당 센터에 대해 기존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대한 복지부의 조속한 유권해석도 재차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허위경력서 제출에 의한 시설 설치로 직권 취소된 센터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 여부 △보조금 환수 불가할 경우 법적근거 등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4월 공지영 작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센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접수한 이후 자체조사와 보건복지부·법제처 질의 등을 거쳤다.
지난해 6월 검찰의 범죄처분 통보를 받은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설 취소 절차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 취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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