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추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한국‘위장평화’공세 정쟁 우려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나,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역사적 합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로 규정한 상황이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밟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건너뛰고 판문점 선언을 발효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연합뉴스
2018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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