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기업 지원책, 자금 대신 일감을"

사업주들“고용유지지원금 등, 현실성 떨어져”지적
세제 혜택 확대 등 지역 내 중·소기업 상생방안 촉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기업들이 현재의 고용인원을 유지해 실질적으로 고용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우대지원내용을 보면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고 지정 지역 거주 구직자를 채용할 때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내용은 현재의 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투자를 하려는 기존 사업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사업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산지역에 투자 의사를 밝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그동안 군산에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기업들은 배제된 채 서울과 수도권 소재의 대기업 및 그 협력업체들에 의해서만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플랜트 등 건축·건설 분야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고 “군산지역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체의 사업과 각종 공사에 지역 내 관련 기업을 일정부분 참여시켜 일감을 밀어줄 경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기업이 지역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