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0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대여된 주식을 회수해야 하며,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며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연금 주식 수익은 1년 새 6조 가량 줄어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주식대여로 766억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연금은 주식대여 중단으로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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