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1163개 중 24% 미가동
가동되는 것 중 510개는 보수 필요
김철수 도의원 “예산 낭비 지적”
가축의 분뇨를 충분히 부숙시켜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액비저장조가 관리부실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해마다 액비저장조 설치와 개·보수 사업에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체 시설 중 24%는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43%는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와 14개 시군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철수 전북도의원(정읍1)이 18일 공개한 ‘2016전라북도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액비저장조 1163개 가운데 277개(24%)는 민원발생과 폐업 등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가동이 되더라도 고착슬러지를 제거하거나 비가림시설 등 보수가 필요한 곳은 510개(43%)다.
해마다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데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가 최근 3년 간 액비저장조를 새로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지원한 예산현황을 보면 2016년 58억5000만원, 2017년 60억1000만원, 2018년 31억2600만원이다.
액비저장소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영실태조사도 2년에 한번 시행하며, 사후관리 매뉴얼도 없다.
반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발생한 민원은 연 평균 370건을 웃돈다.
김 의원은 “무조건 사업비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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