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현안 국가예산 확보 ‘관건’

도, 국회 예산안 심사 앞두고 60대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산업구조 체질개선, 스마트 농생명밸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탄소소재법, 국민연금법 등 5개 현안사업 법안 제·개정도 시급
국회 심사단계서 증액·반영 주력…상임위별 정치권 등과 공조 방침

전북 경제 회복과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전북 산업구조 체질개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행정과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법률안의 제·개정도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조51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도가 요구한 7조6661억 원의 84.5% 수준이다.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일부 사업의 예산도 미반영됐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수립되지 않았고, 선도사업격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예산 45억 원만 반영됐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인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전북도 요구액 15억)’,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처리시설 구축(5억)’, ‘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30억)’ 등의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와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에 도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68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국회 심사단계에서 상임위별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정치권은 빠져 있어 이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전북 현안사업의 법률 제·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시급하다.

현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 등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연고 국회의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요현안사업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시급한 현안사업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