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비정규직 대책 체계화해야”

도의회 도정질의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고, 정부 합동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전북도는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특히 정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출연·출자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정년과 촉탁직근무·임금 등에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도 60세부터 65세까지 제각각이다. 정규직 전환시점에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전북도는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도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석면 철거대책 미흡

△이명연 의원(전주11)=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 석면철거대책이 미흡하다. 도내 어린이집(전체면적 430㎡이상) 석면건축물은 75개소에 이르는데, 철거계획은 10곳에 불과하다. 노인요양시설(전체면적 1000㎡)은 9곳이 석면건축물인데 2곳만 철거예정이며, 노인복지관(전체면적 500㎡)은 3개소 중 1곳만 철거계획이 있다. 석면건축물 철거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2009년 이전 건축물을 포함해 조사대상 기준면적 이하의 시설에 대하서도 석면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진안의료원 경영난…도립화 촉구

△이한기 의원(진안)= 무진장 지역 유일한 거점 공공의료병원인 진안의료원이 매년 적자가 증가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5년 개원이후 진안군에서 매년 운영비로 22억원을 출연하는데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진안군은 도내 14개 시군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며, 소멸위험지역이다. 진안의료원을 도립화하거나 도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교원치유센터 유명무실…대책 필요

△진형석 의원(민주당 비례)= 올해도 전북엣 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폭행과 협박, 성폭력범죄 등 심각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교권 보호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 교원치유센터가 있지만 9개월동안 담당장학사만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상담사가 채용됐다. 학생인권보호 뿐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동부산악권 활성화 대책 시급

△박용근 의원(장수)=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산악권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했고, 70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해 농촌을 이끌어가기에 힘든 실저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동부산악권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없어보인다. 고소득농업창업이나 임산작물 가공산업, 산림치유·자연관광, 산악스포츠 등 동부산악권을 활성화시킬 발전방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