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농업예산 확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비안도 도선운항관련 어업 갈등 해결에 전북도의 중재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에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자율편성 확대와 신속한 코딩교육 도입도 요구했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다.

△최영규 의원(익산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받는 것이 코딩교육이다. 코딩교육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 방법이다. 정부도 코딩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선택 이수, 중학교는 필수,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총 17시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전북교육청은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만기 의원(고창2)= 전북도에서 지난 9월부터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를 만들고 사회적 보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기본 안을 마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 공감대까지 형성하려면 시일이 걸린다. 유럽연합과 스위스 일본 등 외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충남도와 강진군에서도 지원정책을 도입했더. 전북도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조동용 의원(군산3)= 지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각급 학교와 함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교육행정기관이다.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역할이 저평가 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산자율편성 폭이 미미해 지역특성에 부한하는 교육자치 관련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시책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 폭 확대가 필요하다.

△김종식 의원(군산2)= 정부 예산 가운데 연평균 증가율이 저조한 분야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연평균 2%에 그치고 있다. 정부 예산 감소는 전북도의 예산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락농정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전북도는 농업예산확보와 증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와 두리도는 12년동안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소형어선을 타고 육지를 왕래해왔다. 민선 7기 출범이후 군산시와 부안군, 어업인, 비안도 주민 등이 도선운항과 어업활동 갈등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기로하면서 가력선착장과 비안도 도선 운항의 길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전북도가 나서 어업활동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병도 의원(전주3)=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에 참여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도민들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북개발공사는 자체 시행과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통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지역에 돌리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참여 등도 검토하는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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