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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2:11
(Wed)
만 65세 이상 여권 유효기간 선택폭 확대 개선방안 건의
고창군 기획예산실 조희정 주무관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만 65세 이상 여권 유효기간 선택폭 확대’제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9일 군에따르면 조 주무관은 만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년 단수여권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전을 열었다.
이후 전국에서 접수된 5243건의 혁신과제 가운데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상 6건과 장려상 20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시상식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조 주무관은 “앞으로도 군민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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