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북현안 예타 면제 꼭 실현시켜라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전북은 새만금공항(9700억 원), 미래상용차산업 육성(2343억 원),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 원) 등 3건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분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신청했다. 전북으로선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8개에 이른다. 적게는 1150억 원(충북 미래해양관 건립)에서부터 많게는 10조 원(부산 제2신항 건설)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 현안들이 망라돼 있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공항은 김제공항의 연장선 상에 있고, MB 정부 당시 타당성을 인정받아 군산공항 인접지역에 건설키로 한 사안이다. 또 예타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임시취항을 하려면 예타 면제는 당연하다.

미래상용차산업 육성은 전국 94%를 차지하고 있는 상용차 시장과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 측면에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사업 당위성이 큰 현안이다.

균형발전위는 해당 시도 사업설명회와 관계 부처TF 검토 등을 거쳐 12월 중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 예타 판단의 기준을 감안하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두가지가 선정기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정 주체가 균형발전위라는 점, 정책성 분석이 선정기준이라는 점은 전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전북 낙후, 군산경제 침체, 세계잼버리대회 예정, 새만금 속도, 동서화합 등의 환경은 균형발전과 정책적 판단의 호조건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는 정치적 환경이다. SOC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정동영 안호영 이용호의원이 전북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전국 최고, 집권여당의 유리성 등도 우호적 환경이다.

이런 정책적, 정치적 호조건을 갖고서도 숙원사업인 세 현안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받지 못한다면 정치인들 책임 또한 면제 받지 못할 것이다. 예산과 사업 모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