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신중한 예산심의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논평 통해 촉구

군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시의회에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신중한 예산 심의’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회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행감을 통해 한 해 동안 군산시가 수행한 다양한 행정 활동을 들여다보고, 행정 활동에 의문시되는 부분과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시 행정에 대한 견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감은 의원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장이 아니며, 시정 현안이나 계속사업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를 따져보는 자리”라며 “행감을 통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들을 시 집행부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감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핵심이 무엇인 지 알 수 없는 발언과 폭로 및 폭언, 고압적인 자세의 발언을 자제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시정 요구를 하고, 잘못된 행정 활동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주 예정된 2019년도 군산시예산(안) 의결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등 짬짜미 예산안 확정을 그만두고 고용위기, 산업위기 등의 지역 현실을 생각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결과를 꼼꼼히 따져볼 것과 축제 및 행사 예산에 대한 사무감사, 관광성 국외연수 등 시의회 예산에 대한 검증,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를 우수한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도록 할 것, 시 세입·세출여건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점검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