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합의 불발…야 3당 불씨 살릴 수 있을까

민주당·한국당 선거제 개혁 합의 없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통과
야 3당 반발 속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합의 도출 산 넘어 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야 3당이 정부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야 3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처리-선거제도 개혁’연계 전략을 구사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정부·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고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완강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연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과 야 3당 간 갈등을 관망하던 한국당도 예산안만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선거제 개혁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쌓은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그러나 야 3당은 포기하지 않은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이 같은 행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동력을 살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양당 야합 규탄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당은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 3당은 다당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