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체질개선 등 신규 사업 예산 확보
3대 핵심 사업·SOC 사업도 예산 확보
새만금 공항 등 균형위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반영 안 돼

내년 전북도의 국가예산 편성 특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신(新)산업 투자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전북도 핵심사업인 삼락농정·농생명 산업·여행체험 산업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확보로 전북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도 대거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 예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면제사업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 40여건 재원 확보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사업 40여건에 3706억 원 편성됐다. 이들 사업에는 향후 총사업비 2조 2396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돼 전북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 45억 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20억 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20억 원이 반영됐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235억 원,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40억 원,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구축 5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35억 원,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 50억 원,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14억 원 등이다.

△3대 핵심 사업 예산 현황

삼락농정·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전북도정의 3대 핵심 사업도 예산 1조 9323억 원을 확보하면서 전북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삼락농정·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식품제형기술 기반 구축 1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10억 원, 2019년 종자박람회 개최 7억 원을 확보했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는 수소충전소 보급 15억 원, 스마트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 육성 1억원이 포함됐다.

여행체험 1번지 분야는 가야군고분 종합정비 28억 원, 태권도 콘텐츠 개발 11억 6000만 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78억 원이 편성됐다.

△도로·철도 등 SOC 사업

도내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입체적 물류망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한 예산 9544억 원이 편성돼 교통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232억 원, 국도 확포장 등 17개 주요 국도사업 1126억 원, 군산항 유지보수 사업 197억 원을 확보했다.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사업 300억 원, 군장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250억 원도 포함됐다.

△예타 면제 신청 사업 미반영

이번 예산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예산은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추후 사업비를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당-정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균형위에 신청된 전국 16개 시·도의 예타 면제 사업은 총 33개 사업이다. 이중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순위)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구축(2순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3순위) 등 3건을 제출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가 제출한 3건의 사업 모두 현안사업이지만 예타 면제 1순위 대상은 무조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절대 변경될 수 없다”면서 “차선책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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