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지역화폐’ 빠져…지역경제 활성화 ‘빨간불’

지역화폐 등 현안 사업 차질 우려
군산 ‘패싱’…집권 여당 비난도

군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가운데 강임준 시장이 침체한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지역화폐’ 등 골목상권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심의를 통과해 확정된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1조 21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조 3918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신청했지만, 4656억 원이 감액된 9262억 원만 반영됐다가 국회심의단계에서 95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신규 사업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사업’,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소상공인 스마트저온 창고 건립’ 등 20건에 32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 예정인 ‘군산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는 국비 확보 없이 침체한 골목상권 회생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가 요구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정치권, 특히 여당 의원들과의 공조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쪽지예산까지 챙겨간 집권 여당의 실세들은 군산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정작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촌각을 다투는 지역 현안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A의원은 “국가예산은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정당을 초월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였지만, 시와 지역구 출신 정치권, 여당의 공조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권여당 의원들은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인들의 실속만 차리고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패싱’ 시켰다.”고 꼬집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전에 이미 정부예산안은 확정된 상태로 국회 상임위 단계에 요청 했지만,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향후 정부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