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서 “80점 이상으로 하겠다”
교육부 표준안보다 10점이나 높아, 평가 적정성·형평성 논란일 듯
내년에 평가 받는 전주 상산고 정조준
속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혀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둔 전주 상산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일 자 4면 보도)
김 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였지만, 이는 원상조치에 불과하다”며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한 현 대통령 공약은 폐지인데, 그렇다면 교육부 정책도 폐지로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졌다. 60점은 어느 학교라도 기본 운영만 준수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며 “교육부가 정한 70점은 전북의 일반계 고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상산고를 겨냥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학년도 자율학교(자사고 등) 평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보다 10점이나 높여 재지정 기준점을 적용하면 다른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평가의 적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가급적 내년 3월까지 끝내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재지정 평가는 3, 4월에 시작해 8월쯤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평가지표도 해당 교육청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스스로는 자사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또 다른 도내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오는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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