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 경영혁신 제대로 하라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도 산하 출연기관 및 위탁·보조 기관 21곳에 대해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무사안일과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니 다행이다.

사실 전북도 산하 모든 출연기관과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전북개발공사와 14개 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여기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기관장 13명에 대해선 경영성과 목표 계약제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 2017년 기준 3년간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이 193건에 달했고 관련 직원 133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정적으로는 1억7000여만 원이 회수조치 됐다. 또 상당수 기관이 경영성과 목표를 형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지난 민선 6기에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신설돼 전북개발공사를 포함,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15개 기관의 임직원 수는 1300명에 달하고 연간 관련 예산만도 70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출연기관장에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캠프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이 앉다 보니 전문성 결여와 경영능력 문제 등이 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부터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 라·마 등급을 받는 기관은 정원을 증원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고 직원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와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희롱문제 등에 대해선 기관경고와 주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 전북도가 이번 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 시행을 통해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을 적극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