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전국확산, 청렴 협약, 자치조직권 보장 등 법률적 보장 촉구
18∼19일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판매자·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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