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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자체 진행하는 연구용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

예산절감과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사와 추진상황 점검,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을 하는 것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용역심의·반영 현황은 총 95건(114억 원)이다. 2016년 24건(29억 원), 2017년 37건(43억 원), 지난해 34건(42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전북도는 예산편성 전 기획단계부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이 직접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접 발주하는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물의 표절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 ‘기관전용 학술용역 표절검사프로그램(copy-killer)’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전북도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와 홈페이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상황과 활용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용역계획부터 결과물 활용까지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북도의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근거로 법정 용역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에 대해 매년 예산편성 전 용역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공무원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데도 용역으로 발주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 시 공무원 직접 추진 가능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외주발주 필요성 검토를 강화한다”면서 “용역결과물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도정 각 분야 전반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