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오랜 차별 끊어낼 기회”

시·자치분권위 세미나, 지정 필요성과 추진전략 논의
전문가 “행정수요와 균형 발전 고려해야”
김승수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는 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김승수 전주시장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민 기자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시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전주갑)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인, 시민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특례시 지정 기준과 특성화 전략’에 대해 발제한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행정수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주의 사업체수, 주간인구 등의 행정수요 및 지역 중심성은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나 포항보다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인구만을 고려한 기존 특례시 지정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승수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광 전주MBC 국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패널들은 단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종합적 행정수요와 도시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오랜기간 차별을 받아온 전북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청와대·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