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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재정적인 독립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방 체육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지방 체육계 등에 대한 꼼꼼한 의견 수렴 과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졸속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95% 이상의 예산을 보조, 지원받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 없이 법 개정만 이뤄졌다는 데 있다.

△재정 독립 없이 자율 없다

법 개정으로 체육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예산 확보의 안정성이다. 현재 지자체장의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인해 지방 체육에 원활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체육시설 확보와 종목단체 지원, 각종 대회 예산 지원 등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컸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민간 체육회로 전환하게 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닥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회장직을 내려놓은 단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을 경우 예산이 줄어들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선거 후 지자체장과 체육 단체장 간 정치적 성향 대립으로 재정적 불이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엘리트 체육도 고사 위기

2017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977개의 실업팀이 있으며, 이 중 절반인 489개 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298개 팀은 시·도체육회 소속이었다. 실업 스포츠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수치다. 한국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배경이 지자체 실업팀이다. 예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실업팀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실업팀 약화는 초·중·고·대학 엘리트 체육 약화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엘리트 체육도 고사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의 정치화 해결도 ‘글쎄’

법률 개정 배경에는 체육의 정치화를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컸다. 좋은 취지지만 또 다른 형태로 체육의 정치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체육회가 예산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체육회장과 단체장을 분리한다고 해서 체육의 정치화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체육인들의 파벌화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된 현재의 체육회 종목단체 중에서는 양쪽 출신 인사들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