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청년인구 유출·상수도 누수 막아야"

전북도의회 5분발언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 상수도 누수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9일 36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19위로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심각하게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국가적 현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저출산 문제는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해져 가까운 장래에 ‘지방소멸’이라는 재앙까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찬욱(전주10) 의원도 “작년 한해에만 1만2천여 명의 청년 인구가 타 시·도로 빠져 나갔다”며 “최근 3년간 청년 인구유출(18~39세)이 2016년 8,074명에서 2018년 1만2,229명으로 151% 증가했고 특히 20대는 9,470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도내 청년일자리는 67개 사업 78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20∼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이 전국평균 보다 10% 이상 낮다”면서 “청년실업률이 8.2%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을 포함, 최소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층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 누수로 전북에서 연간 6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누수감지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 제2)은 “전북 상수도 누수율(2017년 기준)을 보면 한 해 총 급수량 2억6200만톤 중 20.8%에 해당하는 5450만톤의 물이 새나가고 있다”며 “이는 제주(44.4%)와 경북(25.9%), 그리고 전남(24.4%)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누수울이고 전국 평균인 10.5% 대비 두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상수도 누수량이 결국은 다 돈이라는 것인데 도내 연간 누수량 5450만톤을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671억이 넘는 액수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도내 각 시군별로 누수탐지기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장비 종류나 대수 등에 편차가 심해서 중구난방식의 탐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활용도 또한 낮아서 전북 전체적으로 누수율 저감효과를 기대하기도 여려우니 누수탐지/인지, 통보,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누수울 탐지 및 저감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