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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재정 여건 악화일로

도내 10개 시·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감당 못해
평균 재정자립도 26.5%로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낮아
전년대비 감소, 전주·정읍·장수·순창 제외한 10개 시군 재정여건 더 악화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0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도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총 10곳이다.

시(市) 단위에서는 정읍, 남원, 김제 등 3곳이며 군(郡)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이다.

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5%로 전남(25.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27.9%보다 1.4%p 줄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전주·정읍·장수·순창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줄었다.

이 중 남원의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은 군산의 재정자립도는 21.6%로 전년(25.2%) 대비 3.6%p 줄어드는 등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4%로 전년(53.4%)보다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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