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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사진 제공=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지난 3월 28일 201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그 발표 결과를 보면 중학교는 전년 대비 국어·수학·영어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였고, 고교는 영어과목에서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학력 미달률 증가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현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개 시점이 늦어지자 그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와 동시에 해결방안도 내놓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 예측대로 정부는 이번에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큰 틀 안에서 주요 추진과제들을 내놓았다.

 

△진단·보정 시스템 효과 높일 방안 찾아야

그 첫 번째는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 체제 개편 방안이다. 기초학력 수준 확인을 위한 진단을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들의 반응도 다를 뿐 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진단평가 시행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우려를 표하는 교육청도 있다. 교사들의 경우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시행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반응이다.

단계적인 향상도 진단과 보정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한다는 시스템에 대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과 교사의 반복되는 지지부진한 싸움이 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기 전에 진단·보정 시스템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별·학교급별 시스템의 활용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일부를 표집 해서 진행하는 현행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대표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어 보인다. 단순 학업성취 수준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기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대상을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두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학교별 평가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려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해당 학교에만 공개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기초학력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안팎 기초학력 내실화 시급

학교 안팎 기초학력 안정망 내실화도 시급하다.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보충지도를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학교 안팎을 연계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수업시간 중 즉각적인 보충 지도를 통해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도, 시범학교를 통해 2018년부터 초등 협력교사제, 1 교실 2 교사제 등의 이름으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력이 부족하거나 느리게 배우는 중학생들을 수업 중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 2015년부터 중학교 협력 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지원 인력 비율과 학업성취도 관계(2014년)를 살펴본 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인턴교사 기타 학습지원인력, 수업보조교사 등의 학교가 이러한 학습지원 인력이 없는 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초학력미달 문제에 관한 토론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2016)

서울의 경우는 ‘더불어 교사제’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부터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에 위치한 청덕초등학교의 경우도 올해 2년째 2학년 3 학급의 주 5시간, 국어시간에 정규직 더불어 교사가 함께한다. 청덕 초등학교 한 교원은 이에 대해 “교사에게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의 적극성 등을 볼 때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업시간 중 정규교사 인원 충원은 재원 마련과 교원총량제와도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세 번째 방안은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이다. 모든 아이의 평등한 출발과 학습 결손 누적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책임지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초등 입학 초기 학교 적응 및 기초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지원은 의무교육 단계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만 보더라도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보완방안 전체를 봤을 때 초등학교에 집중된 경향이 두드러진다.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다양한 부적응 요인들이 작용하여 기초학력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지원 등에 있어서 중등에 맞는 별도의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방안이다.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논의와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차원에서 법에 의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도 및 학교 권한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 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이 더욱더 강화되는 만큼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보완 방안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에 지나지 않다며 효과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수년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을 크게 인식해 토론회, 시도교육청 학력 담당자 협의회, 기초학력 현장 교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