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지역상생 방안 들여다보니…

총 사업규모 2400MW의 31%인 744MW 주민 참여
주민수익률 7%, 투자기간 15년, 1인당 투자한도 500~2000만원
지역기업 참여율,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키로
1400㎿ 사업 추진방식은 추후 논의·해수유통 대비한 플랜B도 마련해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규모 2400㎿ 가운데 31%가량인 744㎿ 발전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744㎿ 가운데 지역주도형 사업 500㎿는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각각 사업 주체로 나서 주민 참여방식, 수익률, 지역기업 참여율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244㎿ 중 104㎿는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주도해 추진하며, 사업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최장 15년 동안 매년 7%의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나머지 140㎿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추진하며, 수익률 역시 최대 15년간 7%의 연수익이 적용된다

참여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전북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채권 매입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참여 도민 규모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시행할 지역주도형 발전사업도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최소 연 7%의 수익률로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연 7% 수익률은 민관위원, 태양광발전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도출한 가장 합리적이면서 주민들이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치”라면서 “244㎿ 발전사업의 채권액은 6000억 원, 500㎿는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하고, 지역 인력이나 기자재 활용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 미참여 주민과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1400㎿ 규모)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또 민간위원 측은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사업 플랜B 마련도 주장하고 있다.

오창환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해수유통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국책 사업인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 문제해결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