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경찰제 올해 시범도입 가능성

정부, 경기·경남·전북·인천·대구 등 도입 가능성 시사
전북도, 자치경찰 시범 사업에 관심 표명
전북경찰 “사전 협의 과정 및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논의 우선돼야”

전북도의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의 확대도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데 대해 전북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3일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한다면 우리 또한 추진상황에 맞춰 관련 사안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여러 방면에서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효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전북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관련 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전북경찰의 경우 4849명에 달하는 경찰관들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도 등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사실상 시범도시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정확한 윤곽은 향후 당정청 협의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시범실시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도와 전북경찰은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방안과 지역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면서 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아직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은 있다”며“도입 추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도와 전북경찰청에서 각각 추진단을 꾸려 현안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희망 여부 결정은 전북경찰은 물론 지역사회와 폭 넓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기존 경찰 업무의 상당수가 자치단체로 옮겨가기 때문에 민생과 수사영역의 사전 재조정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의 중장기적인 협의체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도시는 생활안전과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도 도지사가 갖게 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는 이날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포함)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확대는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 없고 다만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