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종합경기장 부지 롯데에 198년까지 무상 임대' 발언 논란

최명철 전주시의원, 제36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주장
“외투법 적용해 한번만 연장해도 수의계약과 동시에 100년 이상, 최대 198년 동안 무상임대”
그러나 호텔 건립 비용은 1000억원, 이 금액 감안할 때 99년 100년 무상임대도 불가능
전주시 “오히려 도심 심장부 민간기업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 임대기간 더 짧을 것”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롯데에 부지를 198년 동안 무상임대하려 한다는 의원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이후 산출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현안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어 의회 공식발언은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철 전주시의원(서신동)은 12일 전주시의회 제3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일부 부지에 대해 전주시가 롯데와의 수의계약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을 적용, 100년 이상 최대 198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는 롯데에 외투법을 적용해 전시컨벤션과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전주종합경기장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2만3000㎡를 장기 임대해준다는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외투법 제13조에 따라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무상 임대기간은 시와 롯데가 의뢰한 전문기관이 기부채납시설 초기 투자비 대비 임대료, 초기 투자비 금융비용, 지가상승률 등을 분석해 결정한다.

현재 예상되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 비용은 1000억원 정도로 이 금액을 감안할 때 198년 무상임대는 물론, 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99년, 100년 무상 임대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발언의 산출 근거에 대해 최 의원은“롯데와의 협약서에 50년 이상 임대해준다는 내용이 있고, 99년까지 임대해준다는 말이 있어 2를 곱한 것이며, 법을 잘 살펴보지 못한 분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롯데가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해야한다는 것이 발언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도 외투법의 토지임대 규정을 적용해 들어섰고 산자부 유권해석 결과 99년이라는 임대기간이 나왔다”면서 “전주의 경우는 그 임대기간이 훨씬 짧을 것이며, 오히려 장기 임대를 통해 도시 심장부에 있는 경기장 부지가 민간 기업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