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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학교 운영 차질 불가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8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도내 학교 45% 비정규직, 학생급식·돌봄 중지 등 우려

18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8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급식·돌봄교실 운영·통학차량 운행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3일 이상 최장기·최대 규모의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약 9만 5000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78.5%, 파업 찬성률 89.4%라는 높은 수치로 7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 결정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이 수차례 요구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올해는 두 달 넘게 임금교섭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최초로 단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인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무공무직법을 제정해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단체는 사실상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한 안건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의 혼선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올 3월 1일 기준)는 6494명으로, 전체 학교 근로자의 약 45%를 차지한다. 특히 조리종사원, 급식보조원, 통학버스안전지도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돼 학생 학교 생활과 맞벌이 가정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이 중단돼 개별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빵 등 간편식으로 대체되고, 돌봄교실 중단·자율등원 등이 빚어질 수 있다.

1차 총파업 기간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지만, 이후 교섭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수 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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