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신경민 등 도내 출신 의원들, 재지정 취소 반발
진념 전 장관 “평준화된 교육으로 미래 없다”
평화당 박지원·한국당 조경태 의원 등 다지역 의원들도 쓴 소리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전·현직 공직자도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광역시 등 타지역 국회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진안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면서도 “학교 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책무가 있다”며 상산고 재지정 탈락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산고 재지정 탈락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 가이드라인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과정은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해 상산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 출신 신경민 의원도 “오래전부터 운영돼 (다양한 교육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 상산고와 이명박 정부 때 (입시위주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남발된 자율형사립고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부안 출신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라이온스 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에서 “평준화된 교육으로 미래가 없다. 일부 수월성 교육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에 학교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다른 교육청은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여놓고 0.39점 낮다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전 장관은 이어 “교육청이 제멋대로 자사고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 사회부총리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기껏 급식비 무료로 내주고 고교 무상 교육해주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조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전북 외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상산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도 페이스북에 “(타지역과 다르게) 전주 상산고만 기준을 상향시켜 인가 취소를 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전북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자사고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기준이라도 같아야 납득이라도 한다”며 전북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과 청와대에서 면담하며,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합리적 결단을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의원 역시 “상산고는 지난 2014년 재지정 심사에서도 80.8점을 받으면서 자율적 교과과정을 훌륭히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가 폐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왔고 결국 상산고 재지정 평가 탈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침범해서는 안 될 교육계까지 휩쓸고 있다”며 “상산고의 불합리한 자사고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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