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일본 정부가 국제규정을 무시하며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가 지난 19일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 공동 발의로 채택한 이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 군의회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특히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조준열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고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