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요 이슈 떠오른 상산고 문제 관련 일절 언급 없어
도민 반목·분열·대립 속 도의회 나서 갈등 치유 봉합 필요
김승환 교육감, 인사개입 확정판결 불구 일언반구도 없어
재발방지 대책 촉구 및 도민 사과 요구 등 필요

전북 민의 대변기관인 전북도의회가 지역의 중요 현안 앞에 존재감이 없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결정 및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인사개입 의혹 사건 벌금 1000만원 확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전북도의회가 침묵하고 있다.

자사고 문제는 도민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다보니 의회 차원의 입장표명이 난감할 수도 있지만 김 교육감의 인사개입 의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발 방지 촉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문제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연루된 인사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언급도 하지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개별적 의견으로 김 교육감에 대한 대도민 사죄 촉구 및 김 교육감의 소통 확대 필요성 등을 피력하고 있다.

또 상산고 자사고 존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결정을 따르고 자사고가 가진 단점들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지정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교육부가 발표만 했기 때문에 이를 싸잡아 문재인 정권에 날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진형석 의원은 “교육부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부담이 컸을 것인데,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수용하고 그간 서로가 입은 상처를 봉합해야 하는데 아직도 으르렁 거려 걱정”이라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 대법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판결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김 교육감은) 도민에게 확실히 사죄하고 자신과 반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상산고 자사고 문제로 후유증이 크다. 상처 치유가 급선무”라며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이 상실되는데, (선거법은 아니지만 김 교육감의) 벌금 1000만원은 큰 타격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이미 자사고 문제는 결정이 났다. 교육부가 김 교육감이 미워서 이런 결정을 내린건 아니다. 교육감도 앞으로 상산고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 도와 고쳐나가야 한다”며 “김 교육감은 분명히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서로 상생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명지 의원은 “상산고 존치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어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상산고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희자 의원은 “상산고 문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수용하는 게 좋다.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김 교육감의 취지와 소신을 지지한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인정할 것은 바로 청렴, 깨끗한 점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을 바라보는 김 교육감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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