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단계 사업 종료, 용지 조성률 36.4%
계획상 개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쳐
국비 등 예산 투입도 목표치의 58.7% 수준
도로·항만 등 주요 SOC 사업, 국회 단계 증액 필요
새만금 지역의 용지 조성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MP) 1단계 사업이 내년 말 종료되는 가운데, 용지 조성률이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새만금 용지는 전체 개발면적(291㎢)의 36.4%(105.91㎢)에 불과하다.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용지 개발률(73%)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정작 새만금 소재지를 둔 전북만 애가 타고 정부는 미온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용지별로 보면 농생명용지의 매립 완료·진행 등 개발률이 8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산업연구용지(19.4%), 관광레저용지(17.1%), 환경생태용지(1.9%), 배후도시용지(38.4%) 등은 내부개발이 더디다. 특히 국제협력용지는 내년 말에나 매립이 시작된다.
지난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새만금개발청 개청,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관련 제도와 기관이 속속 들어선데 반해 기업 투자 유치 및 관광레저 산업 구축을 위한 용지 조성은 기대치를 밑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산업연구·국제협력·배후도시 등 주요 용지 매립면허권을 보유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용지 조성 등을 위한 국비 등 예산 투입도 기본계획 1단계 계획치(13조 2000억)의 58.7%(7조 7500억)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이 가시화되는 등 새만금 물류체계에 큰 변화의 물결이 부는 시점에 발맞춰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국가예산 증액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몫은 총 1조 304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1조 1186억 원)보다 약 2000억 원 가량 많다.
국회 단계에서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로·항만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전북도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설계비로 부처 단계에서 반영된 76억 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됐다.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비도 25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단계에서 1806억 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국립 새만금박물관 사업비도 요구액(153억)의 절반 수준인 84억 원에 머물렀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로·항만·공항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및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등 명품 새만금 조성 사업을 위한 재정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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