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 및 안건 심의·의결

군산시의회가 9일간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지난 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 및 조경수·정지숙·김영자·이한세·김경식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 심의했다.

또한 ‘BTL하수관로 전수조사 결과 및 추진계획’과‘시민 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보고’ 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관련 등 7건의 간담회와 수제맥주 특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등 6건의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및 종합적인 검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3857억5000만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2억8770만 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했으며 1조3844억 623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6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전북도 등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송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부가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발표와 달리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 인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어린이집 급식비가 1745원(1일 최소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고 보육료 지원 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는 물론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