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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위해 기초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

김승수 전주시장, 16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시회·토론회’서 주제발제

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및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신창현 의원, 김성환 의원,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부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 등 협의회 소속 단체장,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관련 정보를 홍보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별 에너지 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로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전주시 에너지센터 설치 추진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구성·운영 △전주에너지독립운동 플랫폼 구축 △전주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에저지전환박람회 개최 △초록도시공모전 등 그간 에너지전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에너지전환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에만 집중된 무한 권한, 대규모 발전 공기업등이 현실이 지방 정부의 지역에너지 전환의 애로점이자 한계”라며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차체 권한 확대와 재정지원과 기초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국민 확산 및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모임으로, 부회장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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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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