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2단계 추진…전북도, 세입에 불리할 수도

전북도, 제42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2단계 재정 분권이 시행되면 전북도 세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전북재정포럼’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가 도입될 경우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방 분권세는 서울, 경기 등 불교부단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입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복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의 조세배분 구조 목표를 70:30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구상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모색과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