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 막는 '대안 없는 반대' (하) 현재 사례] 자치단체 등 눈치보기 급급, 지역현안 줄줄이 막혀서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놓고 대립…찬성 시의원 친일파 몰려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행사 '먹튀' 여론몰이…공론화위 구성 무산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전북 현안이 종종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조직화된 소수가 비조직화 된 다수를 이겨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낙후 전북’ 오명 그 자체다.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정책 노선과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비방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이는 지역을 좀먹는 대표적 편가르기 행태로서 전북을 위험에 빠트리고 발전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과연 다수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찬반 양론이 가장 부딪치는 대표적 사례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등이다. 우선 전주 종합경기장의 경우, 전주시 개발방식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맞서고 있다.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린다. 한편에선 “개발 해야한다”, 다른 쪽에선 “현행 방식은 안된다” 날선 대립이 이어진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찬성하는 일부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친일파로 몰리기도 했다. 실제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찬성한 7명 시의원에 대해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는 내용의 유튜브가 제작돼 유포된 바 있다. 급기야 이에대한 고발까지 이뤄졌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컨벤션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정책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전주시가 여론수렴 과정이나 공론화 절차를 등한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지금이라도 도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만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 또한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뜨거운 감자다. 개발 필요성엔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특혜 의혹을 넘어서려는 지도자는 단 한명도 없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안되고는 상관이 없다. 단체장이나 정치인 누구도 구태여 돈 먹었다는 의심까지 사면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지는 않겠다는 거다. ㈜자광은 2017년 부지를 매입했다. 이곳에 2조원을 들여 전주 랜드마크 143익스트림 타워를 짓는 대규모 복합용도단지 건설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자광이 땅을 팔고 수익을 챙겨 떠나는 ‘먹튀’한다는 거다. 또다른 쪽에선 “㈜자광 뒤에는 롯데가 있어 사실상 롯데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소문도 확산되면서 팩트체크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자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무작정 반대가 이어지면서 업체측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개발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선뜻 구체적 행정 행위를 하는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속내로는 개발에 찬성하지만 가타부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목소리 큰 시민단체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이라도 ㈜자광이 제시한 대한방직 건설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찬반 의견 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문 결과를 보고 도민들이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새만금 발전 동력으로 꼽히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새만금을 도박장으로 만들거냐”는 비판에 지레 겁먹고 있는 형국이다.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공론화 과정을 빠르게 거쳐야 한다. 무조건 사업을 한다, 안한다 하기 보다는 충분한 여론 숙성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다. 개발하는 것 보다 폐혜가 더 크다면 당연히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로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대를 넘어서는 지도자의 용기 또한 필요하다.

전북은 지금 전대미문의 발전 호기를 맞고 있다.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 전기차 등 지역 발전의 토대를 속속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나 전주시는 물론, 도내 정치권 전반에 걸쳐 과감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