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근 10년 분만건수 감소율 전국서 가장 높아

김광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2009~2018) 전북지역 분만건수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절벽의 한 복판에 전북이 서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분만건수는 9887건으로 전국 3.1%에 불과했고, 최근 10년 증감률은 33.6% 감소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결혼율 감소,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 맞벌이 증가, 아기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과다한 업무시간 등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유독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2009~2018) 소득분위별 분만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분만건수는 30만 3009건(소득 결측 제외)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7분위가 4만 7122건으로 15,6%를 차지했으며, 8분위 4만 5525건(15.0%), 6분위 4만 2900건(14.2%)으로 조사돼 중산층 분만건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1만 6059건(5.3%)로 분만건수가 가장 낮았으며, 10분위 1만 7180건(5.7%), 3분위 1만 8219건(6.0%) 순으로 분만건수가 많아 소득이 높거나 낮을 때 분만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5~8 소득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641만 3536원 이하부터 922만 7072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최저소득층인 소득 1구간(138만 4061원 이하)과 초고소득층인 소득 10구간(1384만 608원 초과)의 분만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18년 출산비중의 경우 경기도가 8만 5990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고, 서울이 5만 9891건으로 18.6%를 차지하는 등 서울과 경기에만 45.3%가 집중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지역별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소득구간별 분만건수 분석결과, 중산층으로 불리는 5~8구간의 분만건수가 높았고, 저소득층인 1분위와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분만건수는 제일 낮은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출산감소율이 33.6%로 1위로 나타난 만큼 소득분위별, 지역별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1~2차 기본계획에 따라 투입된 저출생 관련 재원은 80조 원이 넘고,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3차 기본계획에 따라 약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와 저출생에 대한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만을 모색하는 움직임에서 벗어나 저출생 문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