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전기요금 개편 신중히 검토…예단 안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에 총괄원가를 연동하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매가격(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물었다.

총괄원가는 2014년 53조9000억원에서 2018년 59조2000억원으로 5년 동안 10% 증가했다.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총괄원가와 연동된 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 요인에 따라 요금이 변하면 효율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하지만,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의 변동성이 커지고 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로선 총괄원가 반영 여부 등을 “예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일제히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원전 공급량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지적했다.

에너지공기업의 실적 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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