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 컨소시엄, 새만금 컨소시엄 양 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R&D 통해 부품·협력업체 상생 계획, 군산을 전기차 글로벌 No.1 지역으로 조성 입장
하지만 2010년 전남 영광 대마산단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하려했지만 현재까지도 미진
입주 업체 투자사기로 구속되기도,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 효과 따져보는 노력 필요
산업부 박건수 실장 "환수 등 패널티 규정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 사전 차단하겠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업체를 주축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군산지역 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간 협력을 가속해 새만금이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클러스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경우 이미 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숙련된 노동자(협력업체)들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군산은 타타대우, 두산인프라코어, 세아스틸, 광정자 등 800여 개의 부품협력업체와 나노스,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등의 새만금산단 신규투자 업체, 명신과 SNK모터스 등 군산산단 신규투자 업체의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이 조성돼 있고, 예타면제 대상이 된 전기차 테스트배드 등 R&D 인프라와 관련해서 충분한 기반이 조성돼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소기업이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가 눈여겨볼 만 하다. 수평 계열화를 통한 공정경제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선진 경제모델을 창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했지만, 초기 잡음이 불거진 전남도의 사례를 볼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0년 전남도는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던 전남 영광군은 사업자 측의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았다. 주식 투자 사기 문제로 영광군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업체들도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해 어려움을 겪었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와 비슷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의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기술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아직 제대로 검증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 실장은 “민간 기업에서 경영 의사 결정을 통해 철수나 중단, 회수를 막는 것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막기 어렵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MOU 협약이기 때문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 선정 이후에 약속 위반이 있다면 정부에서 환수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규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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