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통과
최종 선정까지 9부 능선 넘어 고지 코 앞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특구지정 최종 결정 예정
속보= 전북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10월 29일자 1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심의했고, 최종 지정은 오는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총 16건의 규제 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협의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앞선 지난 11일 전북도가 특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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