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 신규 국비사업 대폭 삭감

내년 신규사업 59건 요청, 19건 반영에 그쳐
전주시 성장산업 차질 속 국회 증액 노력

전주시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요구한 국비지원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정부 예산안에 빠진 신규 사업을 국회 증액을 통해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총 6500억원 규모로 올해 6320억원보다 4.5%증가된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 각 부처예산에는 계속사업 67건 중 53건이 반영돼 3700억원 가량이 편성되었고, 기재부 최종 심의를 거쳐 추가 반영된 사업을 포함해 약 4200억원이 편성돼 국회 심의로 넘겨졌다.

그러나 신규 사업은 정부예산 편성안에 절반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신성장산업 육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주시가 요구한 신규 사업은 모두 59건에 달하지만 반영된 사업은 19건에 그쳤다. 특히 설계비를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400억원)’과 법원부지 이전에 따른 후속 개발방안을 마련한 ‘로파크 건립(212억원)’ 등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밑그림도 그릴 수 없게 됐다.

특히 전주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구축(368억원),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안전성 실증기반 구축(300억원), 시장주도형 드론 소재부품 육성사업(215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타당성용역이 끝나 내년 첫 삽을 떠야 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244억원)’,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215억원)’에 대한 내년 사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사업 중에서 집중 공략 신규사업 15건을 선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와 예결위를 거쳐 예결위 소위까지 전 방위적인 예산 확보 전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 의원 중 예결위 소위에 포진한 의원이 전무해 이런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검토 등 면밀히 따지는 부분이 있고, 신규 사업 요구 첫해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며 “보통 2~3년 정도 정부를 설득한다. 꼭 반영시켜야 하는 사업을 추려서 국회 심의에서 증액시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