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형식적 운영’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시군교육지원청 소관 위원회 현황 분석 보고서 18일 발표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위원회 위원장 90%가 공무원, 교원 포함 시민 비율 10%
연대 “교육지원청별 위원회 운영 규모, 방식 천차만별, 점검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전북교육청 소관 위원회 부실 운영 논란에 이어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위주 위원회 운영과 시·군별 편차가 큰 위원회 규모·형식적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운영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단체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보는 정책결정의 시민참여 보장과 민주적 운영이 목적인 위원회의 기본적인 요건인데 공무원 중심 ‘구색 맞추기’전락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원장이 공개된 위원회(100곳)의 90%가 공무원이 위원장이었으며, 교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인명현황이 모두 공개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위원회가 상당했다.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전주는 공개된 19개 위원회 중 13개, 무주는 5곳 중 4곳, 정읍은 17곳 중 11곳 등이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5년간 의안처리를 분석한 결과, 지원청별 적게는 79%, 많게는 99%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각 교육지원청을 통틀어 의안 7334건 중 6706건(91.43%)가 원안가결 됐고, 268건(3.67%)가 수정통과, 357건(4.87%)만이 부결됐다.

단체는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제의 90% 넘게 원안가결 됐다는 것은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집행부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한 의안처리라고 보여질 수 있다”며, “형식적인 운영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시와 군단위 교육청을 각각 비교했을 때에도 운영 방식과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해 지원청별 위원회 점검을 통해 필요한 위원회는 추가 구성을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