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재정악화 대비 정확성 기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22일 2020년도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정책질의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정확성을 기하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예측·고려해 미리 재정운용의 방향과 재정악화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특히 의무지출 경비를 정확히 판단해야 유동비율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하지만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을 고정비용에 포함해야 하는데, 아직 재량비용에 포함됐다”면서 “누리과정 등 앞으로 법이나 의결로 정해졌을 때 고정지출로 진행돼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기개정계획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해외연수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지자체 재원이 포함된 예산이 많고 특히, 일본으로의 연수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연수는 지양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스쿨존·학교 내 안전 그리고, 등하교 안전 등은 교육현장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유치원부터 과정별로 실시되는 안전체험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최영규(익산) 위원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라”면서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법인과 납부한 법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