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사위원 민주당 송기헌 의원·한국당 장제원 의원 인터뷰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다시 계류됐다.

그러나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탄소소재법 통과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시키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25일 국회 법사위원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탄소소재법은 전북 현안이자 국가의 중차대한 현안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역의 문제로 보면 곤란해진다. 지역산업으로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은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로 관련법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

-탄소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접근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

“탄소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중요하다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상임위에서 탄소소재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비쳤던 이유는

“지난 2010년 7개였던 (산업관련) 기관을 2개로 기능조정을 했다. 기능조정된 2개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취지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즉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산업마다 ‘산업발전원’을 우후죽순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

-만약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법안 통과를 찬성할 수도 있는가.

“국가가 10여 년 동안 기능조정을 해서 통합해서 산업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유독 탄소산업만 따로 분류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잘 설명했어야 한다.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전북도와 산업자원통상부는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가.

“그건 내가 대답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

-임시회가 열린다면 탄소소재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 지금도 충분히 상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가지로 들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상정을 해서 정부안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만 전북에서 지역산업으로 부각시키면 새로운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소위에서 탄소소재법 통과에 힘을 실어 주셨다.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는

“탄소산업은 4차 산업시대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탄소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필요하다.”

-전북 지역 관점을 투영시켜서 본다면 어떠한가

“사실 지역을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 다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만들어 진 뒤) 연구개발(R&D)이 활성화 되면, 연구 개발을 통해 실용화 시킬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 실용화 단계에 돌입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있다. 또 지역의 대학들과 R&D를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 그리고 지역을 떠나, 우리 국회 차원에서 밀어줘야 될 일이다.”

-탄소소재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굉장히 많이 살펴야 하는 법사위원 입장에서 특정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쉬운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정운천(전주을) 선배가 탄소소재법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 정 선배의 설득이 아주 주요했다고 본다.”

-기재부의 반대 기류가 강했다는데

“기재부에서 ‘기관들이 통합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분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탁상 위 경제성 논리 같은 것이다. 탄소소재법은 단순 경제 논리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 통합한 기관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기재부에 쓴소리를 했다.”

-탄소소재법 처리 전망은

“기재부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보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예산 지원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를 해버리면 법사위원들이 상당히 힘들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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