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선발권 가진 자율중→일반중 전환…학군 내 학생 수요 조절 과제

자율형사립고 전환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폐지 속 자율중 존폐 여부 대두
전북서는 농촌 폐교 막기 위해 인접학군 학생 자율중 입학 못하게 하는 등 논란 지속
전북교육청, 도내 6개 자율중 일반중 전환 가닥…지난주 교육부에 공문 전달
일반중 늘어날 경우 신입생 미달로 학교 유지 어려울 수 있어, 교육청·학교간 조율 필요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전북지역 자율중학교가 2025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교 전환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 학군 내 학생 수요 조절 등 전북교육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고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같은 자율중학교도 일괄 전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자율중은 군산 회현중, 남원 용북중, 완주 화산중, 고창 영선중, 부안 백산중, 부안 변산서중 6곳이다.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학생 모집’가능 근거가 삭제되면, 2025년부터 이들 6개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해 학교 소재 시·군의 읍면지역(동지역 제외) 중학구에 사는 신입생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11월 중순 이같은 의사를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신입생은 한정돼 있는데 학교만 늘어나는 셈이어서, 학령인구가 적은 현 상황에서는 신입생 부족에 따른 폐교도 우려된다.

남원 용북중의 경우 올해 거리순에 따라 원래 용북중을 가야 하는 신입생은 6명인데, 도내·외 지역에서만 42명이 입학했다. 나머지 학교도 비슷한 실정이다. 자율중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이 대폭 줄고, 학구 내 또다른 중학교 역시 우리몫의 신입생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어 전북교육청과 관련 학교들간 긴밀한 논의·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학령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폐교를 막기 위해 도내 5개 전국 단위 자율중에 대해 인접 중학구 초등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했다.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제기 하는 등 변화 요구가 컸지만 지난 9월까지도 현행유지키로 했었다.

당초 존치의사를 밝혔다가 교육부의 초중등법시행령 개정에 갑자기 결정을 바꾸면서 애꿎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자율중학교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고 방향성만 잡은 단계”라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