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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 해소와 책임성 및 형평성 강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최봉섭 시 미래농정국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조례 제정,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추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최초로 농업보조금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DB와 연계돼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영농이력, 농작물정보 등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농업보조금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복·편중지원 등 농업보조금 문제점 해소는 물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 지원 순위·총액제·일몰제·지원 제한 등을 규정,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억 원의 융자금을 1%미만의 저리로 최장 10년까지 지역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당초 농업인 융자사업인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 보다 융자한도, 대출기간, 대출이율을 개선해 청년농업인·창업농·귀농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국장은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