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예산 확보 불발

2020년도 국가예산에 전주 로파크 건립 예산 확보 못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정부운영 로파크 운영되고 있어
정부운영 로파크 지양 입장 속 1년간은 방치될 상황

전주시가 덕진동 법원·검찰청 부지에 법조삼현 로파크(law park) 건립을 추진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전망이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2만8613㎡에 달하는 구 전주법원·검찰 부지에 총 212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계획을 세웠다.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을 기념하고,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조기념관과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체험관 등이 담긴 법조삼현 로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올해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해 설계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빠졌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했지만 추가 확보에 실패했다.

기재부는 로파크가 현재 부산,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광주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정부운영 로파크 지양’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구 법원 부지는 최소 1년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정부가 로파크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랜 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가 전주지법 이전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등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 속도를 높이고 있어 부지활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2021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LH와 협의해 로파크 건립사업을 함께 추진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덕진동 법원 부지가 오랜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역정치권과 LH, 법무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며 “로파크 건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