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군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집중관리로 지난 3년 동안 징수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69%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71%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11월 말 기준 78%을 기록하고 있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생계형 체납자 유예조치 및 고액·상습 체납자 위주 특화된 체납처분으로 two-track 징수활동 전개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부 관리를 시작해 부과부서와 협업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예금압류를 지난해 일반회계에 시행하고 올해에는 특별회계까지 전면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압류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성희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세외수입 체납은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상습·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체납처분 진행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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