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한국당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 주장 비판

유성엽(대안신당) 정읍고창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선거구 획정 처리과정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국민을 기망하는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 시 인구 뿐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과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게끔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편일률적으로 인구만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라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잉대표와 농어촌 과소대표 현상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예산과 행정 등 공적 인프라의 집중으로 인구 과밀의 악순환만 반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표성 보장은 단순히 한 명 국회의원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

임장훈 hoonyou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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