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현직 국회의원들이 선거기간 내세운 공약은 임기 내 실현되기도 하지만, 주목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날리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기도 한다. 때문에 의원들의 공약 이행은 4년간의 의정 생활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향후 주권자의 표심을 가르기도 한다.(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밝힌 공약완료도는 ‘선거공보물에 제시돼 있는 공약 중 모든 내용이 완료된 공약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한다.)

김관영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제시한 46개 공약 가운데 21개 공약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8건은 추진 중이며, 12건은 보류 상태다. 김 의원이 매니페스토 본부에 밝힌 이행률은 45.6%로, 다소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김 의원의 경우 국정 공약과 지역 공약의 안배가 눈에 띄었다. 1호 공약인 서해선 철도건설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등 지역 공약이자 국정 공약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큰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관련 공약이 많았던 것이 이행률을 낮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의원이 21개 공약을 완료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제출한 자체평가표에는 군장대교 조기 개통과 체류형 고군산 관광 도입 등 8개 공약만이 ‘완료’로 표기돼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춘석 의원은 공보물에 적시한 46개 공약 가운데 42개 공약을 완료, 91.3%의 높은 이행률을 보인다고 자체 평가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다만 매니페스토 본부는 이 의원이 ‘완료’로 평가한 공약 7건에 대해 ‘추진중’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적된 7건 가운데, 2건은 완료, 나머지 5건을 추진중으로 반영해 재평가한 결과 80.4%의 이행률이 나왔다. 지역 맞춤형 공약이 이행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의원의 경우 지역에 맞춘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이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46개 공약 가운데 국정 공약은 5건, 나머지 41건은 지역 공약이다. 도시재생 국가 예산 유치부터 함라면 한옥체험단지 조성까지 지역 특화형 공약이 주를 이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보물에 적시한 25개 공약 중 15건을 완료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이행률 60%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본부는 조 의원이 누락한 10건의 공약을 추가로 찾아 의원실에 제시했고, 이를 포함하면 35건의 공약 중 17건 완료, 48.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조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과 달리 ‘입법 공약’이 ‘재정 공약’보다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20대 국회 국민의당 1호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추진중)으로, 아이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완료된 공약으로 평가했다.

/총선 특별취재단